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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각부처의 민생 생활비리'  방안 보고에 대해  각 부처 장관들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성의있게 보고하라고  강한질책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발언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재개발.재건축 비리상황의 대책을 보고한 것과 관련,에서 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고  언급하며,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주민들의 생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사들이  돈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하여 주민대표 등을 끌어들이는 유도하는 과정에서 대형 생활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대책은 접근 자체가 잘못되어가고있으며 "현장을 직접찾아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 대책을 마련하라"고 추가 주문을 강력지시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병원 생활 비리 근절 방안을 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통계 수치를 보면 작년( 2017년)도 환수결정액 징수률을 보면 4.72% 미만인데, 문제가 된 병원들의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것 이라며 국민들의 세금이 허술한 틈을 이용해(공직자들의 복지부동) 국민의 혈세가  세 나가고 있다고 강한 질책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단순히 비리 몇 건 만을 적발하겠다는 것은 말이안된다며  사무장, 병원장 등을 연대책임과 형사처벌을 물어서 비리 병원이 폐쇄해도 부정수급액 등을 절대 환수해야 한다며 기존과 같은 대책이 아닌 더 본질적인 강한 대책을 세워 다시 보고하라 며 추가 질책 주문했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 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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