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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오지급 사태가 던진 신뢰와 규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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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오지급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크게 흔들었다. 이달 6일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단위를 잘못 입력해 62만 개 비트코인, 약 62조 원에 달하는 장부상 코인이 잘못 지급됐다. 이 사실은 약 20분 뒤에 인지돼 거래와 출금이 차단되었고 회사는 99%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매도돼 회수되지 않은 자산은 약 130억 원 규모로 남아 향후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고 원인은 리워드 지급 프로세스의 단일 클릭 승인과 장부 거래 방식에서 비롯됐다. 거래소들은 고객 자산을 블록체인에 즉시 반영하지 않고 장부상 잔고로 운영하는데, 이번 사고에서 빗썸은 보유량의 15배에 달하는 코인을 허위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보유 비트코인은 약 4만2천 개였고 상시 보관분은 175개에 불과해 실물 담보 미비 문제가 재확인됐다. 이런 구조적 취약성은 단순 실수를 시장 전반의 가격 왜곡과 소비자 피해로 연결시킬 수 있다.
빗썸은 사고 직후 저가로 매도된 고객에게는 차액 전액에 10%를 추가 보상하고 사고 시간대 접속자에겐 2만 원을 지급했으며 전체에게 7일간 거래 수수료 면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렌딩 계좌의 강제청산 등으로 추가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며 현재 파악된 고객 손실은 약 10억 원에 이른다. 회사는 1천억 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 마련과 내부통제 재설계를 약속했지만 구체적 운영방안은 아직 불투명하다.
금융당국은 즉각 대응에 나서 금융감독원이 현장 점검 후 전격적으로 검사를 진행중이며 업비트 등 다른 거래소들도 대상이 됐다. 금감원장은 장부상 잔고 점검을 5분 주기에서 실시간 감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관련 법안에 내부통제 기준과 무과실 책임 규정을 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과거 수차례 점검에도 제도적 사각이 남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와 집행력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관건이다.
시장 측면에서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둔화와 인공지능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암호화폐는 입법 기대감에 따라 급등하기도 했다.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는 소식에 비트코인이 5% 이상 급등했고 코인베이스와 암호화폐 보유 기업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그러나 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과 기술적 충격은 코인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리플 같은 주요 코인 약세 속에서 시가총액이 작은 알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다. 베라체인, 메직에덴, 레이 등은 단기간 70% 이상 급등한 뒤 곧바로 급락하는 패턴을 반복하며 뽑기장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거래 환경을 만들었다. 이들 코인은 프로젝트 활동이나 실질적 유통 기반보다 유동성만으로 시세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단기 수익을 노리기 어렵고 하방 리스크가 크다. 가상자산 평가업체는 시총이 작을수록 적은 물량으로도 시세 조작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한다.
이번 사건은 코인거래소 운영과 규제, 투자자 행동이 맞물려 발생하는 복합적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거래소의 기술적·관리적 방어, 실물 보유 투명성 확보, 그리고 투자자 교육과 합리적 규제 설계가 동시에 강화돼야 한다. 예치 방식의 표준화와 독립된 예치·보호 기관 설치, 실시간 보유현황 공개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논의돼야 한다. 투자자들 역시 높은 변동성의 알트코인에 대한 단기 유혹을 경계하고 포지션과 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가늠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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