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가격 어디까지 오를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규제의 변수

코인 가격 어디까지가 이날의 핵심 화두다. 국내 거래량이 세계 2위이고 천만 명이 디지털자산을 보유한다는 현실은 투자와 결제의 문제를 동시에 드러낸다. 가격 변동성과 결제 실용성 사이에서 정책 선택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달리 법정화폐 가치와 연동된 결제 수단이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원화 예치로 1대1 연동을 목표로 하며 결제 지연과 수수료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중앙은행 발행과 민간 발행은 근본적으로 다르고 민간 발행을 규율하는 것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의 핵심이다. 무협지의 전표처럼 자산을 디지털로 이전해 쓰는 구조라는 비유는 현장의 효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원스코로 불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수출 결제와 콘텐츠 결제에서 환전 비용과 정산 지연을 줄여 소상공인과 수출기업의 비용을 낮출 잠재력이 있다. 일부 계산에 따르면 대기업 수준의 정산 효율화는 연간 수백억에서 천억 원 단위의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 반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기축 역할을 하게 되면 통화 주권 훼손과 결제 기반의 달러라이제이션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통화 주권을 지키려는 정책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설계에서는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와 여당은 대주주 지분을 원칙 20%로 제한하고 법인 대주주에게는 예외적으로 최대 34%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유예 기간을 3년에서 일부 거래소는 6년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규제는 지분 재분배를 촉발해 거래소 지분이 금융지주 등 전통 금융권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구조를 바꿀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업계는 과도한 재산권 제한과 위헌 소지 등을 우려하며 대안 모색을 촉구하고 있다.

코인 가격 어디까지 오를지는 결국 수요, 규제, 결제 실수요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 규제가 명확해져 실사용이 확대되면 스테이블 코인과 유틸리티 코인의 가치 평가는 지금과 다른 기준으로 재편될 수 있다. 반대로 과도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규제는 투기 심리만 자극해 가격 변동성을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

정책은 혁신을 가로막지 않으면서 소비자 보호와 통화 주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균형을 찾아야 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대주주 규칙의 구체적 설계가 빠르게 정리될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은 줄어들고 실수요 기반의 가격 형성이 가능해진다. 결국 코인 가격 어디까지의 답은 기술과 제도의 협력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