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8일 달러 전망과 대미 투자 파장의 파급효과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이 6월 18일로 확정되면서 달러 수요를 둘러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시행령은 원리금 회수 원칙과 2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한 기준이자율을 투자 판단 기준으로 명시했다. 정부가 외환보유고 운용 수익과 한국은행 자금을 기초로 최대 연간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한다는 점은 달러 유출 가능성을 현실화한다. 이 같은 대규모 외환 운용 계획은 6월18일을 기점으로 달러 흐름과 원화 환율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투자 처선정 때 사업의 예상 수입으로 원리금 전부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수익성이 낮은 후보를 배제한다. 선정 기준의 기준이자율이 현재 20년 만기 미 국채 금리 약 5%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이라는 점은 정부가 미국 국채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사업에만 자금을 쏟겠다는 의미다.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하면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재하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판단을 거쳐 45일 내 투자가 집행돼야 하고, 지연 시 관세 인상이라는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 체계는 투자 집행의 속도와 달러 수요의 시차를 만들어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문제는 현재 환율이 1450원대에서 1560원대까지 급등한 상태에서 대규모 달러 유출이 원화 약세를 더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미 몇 차례 구두개입에 나섰고 MOU에는 외환 시장이 무질서할 경우 투자 규모와 납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실제 조정이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금 투자 시기가 적정한지, 아니면 시장 안정화를 기다려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할까? 무엇보다 2000억달러라는 규모와 45일 납입 규정, 그리고 관세 재압박 가능성은 정책 결정의 시급성과 시장의 불안정성을 동시에 높인다.

단기적으로는 환율 상승으로 반도체 등 수출 업종의 달러 환산 매출이 늘어나는 반면 장기화될 경우 수입 장비와 소재 비용 증가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 일본의 대미 투자 발표와 미국 내 프로젝트 수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발언 등 지정학적 변수는 투자 집행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외부 요인이다. 투자 집행 시점과 외환당국의 대응,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첫 프로젝트 선정 결과를 6월18일 이후의 달러 전망을 가늠할 핵심 변수로 주목해야 한다. 시장은 공사의 출범과 기금 조성, 그리고 첫 1호 사업의 수익성 검증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단기적 달러 수요와 중장기 환율 경로를 판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