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대상 범죄 증가와 안전 책임의 경계 논의

오스트리아 그로스글로크너에서 여자친구를 산에 남겨 둔 37세 남성이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와 9400유로 벌금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월 18일 함께 등반하던 33세 여성이 다음 날 새벽 저체온증으로 숨지면서 전 세계적 관심을 모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숙련된 산악인임에도 구조 요청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비상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판단했다. 사건을 통해 등산 중 발생한 책임과 응급 대응의 허점이 드러났다.

국내에서는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30대 사건에 대해 2심도 징역 14년을 선고하며 불법 촬영 협박과 폭력의 심각성을 확인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합의금 요구를 빌미로 범행을 저질렀고 5000만원 공탁이 양형에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사건은 5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동석한 남성을 흉기로 찌른 사건으로 한 명이 중태에 빠지고 가해자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세 사건 모두 연인 관계에서 시작된 갈등이 치명적 폭력으로 이어진 점이 공통적이다.

세 사건을 가로지르는 핵심은 권력과 책임의 불균형이다 여자친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 그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 디지털 협박처럼 보이지 않는 폭력이 존재하는 반면 극한 환경에서의 방임은 법적 평가가 더 복잡하다. 경험 많은 산악인의 판단과 형사적 책임 사이의 간극이 법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이런 문제는 단순한 범죄 처벌을 넘어 예방과 구조의 체계적 보완을 요구한다.

실무적으로는 등산과 레저 활동에서 동반자의 안전 확보에 대한 지침 보급과 긴급 신고 절차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성관계 불법 촬영 등 디지털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수사 상담 창구 확대도 시급하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까운 관계일 때 발생하는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과 사법의 세밀한 판단이 병행되어야 한다. 결국 여자친구를 둘러싼 사건들은 개인적 비극을 넘어 사회적 안전의 허점을 확인시키는 지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