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규제 공백이 만든 산업의 시간적 손실

국회에서 2단계 가상자산 입법이 멈춘 채 1년 7개월이 흘렀다, 업계에는 체념 섞인 반응이 퍼지고 있고 발의 일정이 오가며 불확실성만 고착화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그 시간 동안 제도 공백의 중심에 놓여 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안겼다. 기다림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사업 기회의 소멸과 투자 결정의 보류로 연결되고 있다.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세조종 금지와 예치금 보호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만을 남겼다, 그러나 발행·유통·공시와 스테이블코인 등 산업의 뼈대를 규정할 2단계 법안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전반의 거래와 금융 결합을 설계할 규범이 빠진 상태에서 기업들은 확장과 혁신을 시도하기 어렵다. 규제의 신중함이 설계의 공백으로 바뀌면 결국 시장이 먼저 선택을 내리는 상황이 된다.

규제 지연은 플랫폼 경쟁력의 문제로 직결된다, 과거 넷플릭스가 국내 OTT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며 플랫폼 주도권을 확보했던 경험은 잊을 수 없는 전철이다. 가상자산 분야도 마찬가지로 법적 틀이 늦어지는 사이 기술과 인력, 자본은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 업비트와 코빗 등 사업자들이 합종연횡과 신사업을 모색해도 법적 기반이 없으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힘들다.

해외 규제와 시장 변화를 보면 방향성은 분명하다, 미국은 ETF 승인 이후 기관 참여가 확대되며 결제와 수탁, 파생상품까지 아우르는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고 유럽은 MiCA로 규제의 틀을 정비했다. 싱가포르와 일본은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의 결합을 실험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허용하는 반면 국내의 금가분리 원칙은 글로벌 흐름과의 괴리를 키우고 있다. 이런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력 손실로 귀결될 여지가 크다.

시장 참여자들의 자금 이동도 변화하고 있다, KB증권 등 자료를 보면 고액자산가들이 연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대거 매수하며 주식 쪽으로 무게를 옮기고 있다는 신호가 보인다. 반면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작년 10월의 사상 최고가 12만 6천 달러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손실을 보고 있어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다. ETF로 들어오던 자금의 유출과 기술주와의 상관관계 증가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 아닌 위험자산으로 보는 시장의 해석을 강화했다. 이런 변화는 포트폴리오 전략과 자본 유치의 기준 자체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이다.

신뢰를 흔드는 사건들도 계속된다, 거래소의 오지급 사고와 검찰의 압수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분실 사례는 제도와 운영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광주지검이 지난해 분실했다가 회수한 320개 비트코인, 약 4백억 원어치의 사건은 다행히 전량 회수로 마무리됐지만 관리 체계의 허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보안과 거버넌스에 대한 의문이 쌓이면 결국 제도적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다.

입법 지연을 신중함으로 포장하면 산업은 기회를 잃는다, 더 이상 검토만으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의 윤곽을 정해 선택하고 그에 맞는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며 비트코인은 그 선택의 기준과 속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늦어진 선택은 결국 비용으로 돌아오며 이미 충분히 기다린 시간은 산업의 미래에 대한 결정으로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