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특허 승소의 의미와 투자 포인트 분석

미국 연방법원이 독일 레이저컴포넌츠가 서울반도체의 손자회사인 세티의 광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하고 관련 제품에 대한 영구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판결문은 제조·판매·수입뿐 아니라 침해에 관여하거나 협력한 임직원과 제3자에게까지 금지 효력이 미친다고 명시했다. 해당 특허는 전기 에너지를 빛으로 전환하는 핵심 공정으로 반도체 전류와 층 구조를 최적화해 광자 생성은 늘리고 손실을 줄이는 기술을 담고 있다. 이 기술은 증강현실 글라스와 고대역폭 메모리 등 차세대 수요처에서 핵심 요소로 꼽힌다.

세티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서울반도체의 자회사인 서울바이오시스가 지분을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한 상태다. 세티 최고경영자는 미국 내 생산을 위해 2만5000㎡ 부지를 확보하고 지난 25년간 수억 달러를 투자했으나 현재 가동률이 10%도 안 된다고 밝히며 저가의 침해 제품 유통이 실적 회복을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영구금지 명령은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침해 제품의 퇴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며 세티와 서울반도체의 공급기회 확대를 기대하게 한다. 다만 판결 후 항소와 집행 과정에서 시간 지연과 무역·기술 이전 관련 복잡한 절차가 이어질 위험도 상존한다.

국내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서울반도체의 지적재산권 가치와 장기적 수익성에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 다만 실질적 매출 전환을 확인하려면 세티의 미국 내 생산 가동률 개선, 라이선스 협상 결과, 그리고 수주 전환 속도를 지켜봐야 한다. 유럽 업체와의 갈등 심화는 공급망 재편을 촉발해 부품 조달비용이나 대체 기술 개발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투자 판단은 판결의 법적 확정 시점과 정부의 수출입·안보 정책 대응을 함께 고려해야 현실적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특허 분쟁을 넘어 국내 반도체 생태계와 인력·정책 흐름이 연결되는 지점을 보여준다. 최근 대학의 AI-반도체 부트캠프와 구미에서의 국방반도체 동맹 같은 움직임은 핵심 인력 양성과 국산화 정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울반도체는 핵심 IP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이러한 생태계 강화의 직접적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생산 능력과 사업화 속도가 관건이다. 투자자는 향후 법적 절차, 생산 능력 확충 계획, 정부의 국산화 지원 내용 등을 종합해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