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동도깨비시장 활성화와 모아타운 개발의 갈등 논의 필요성

방학동도깨비시장이 최근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포상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으며 지역 상권의 중심축으로 인정받았다. 2003년 상인회 결성 이후 환경개선과 특화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상인의 자생력이 강화된 사례로 평가되며 시장 안전 교육이 실전에서 성과를 낸 개인 표창 사례도 나왔다. 그러나 이런 성과가 도시정책과 맞닿을 때 어떤 영향을 받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개발 계획과 상권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시장의 일상적 기능과 재래시장 고유의 접근성은 정책 설계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요소다. 도봉구 방학동 618번지 일대의 모아타운 지정은 지역 지형과 주거 구조를 바꾸는 대형 사업이다. 면적 9만8115.6㎡에 기존 1296가구에서 653가구가 늘어나 총 194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임대주택 371가구를 포함해 도로 확폭, 보차분리, 공원 신설, 공영주차장 조성, 보육과 노인복지 시설 배치 등 기반시설 보완이 계획되어 있다. 개발안은 시장과 연접한 공원을 통한 접근성 향상과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배치로 상권 활성화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고저차와 지형적 한계, 이주와 보상 문제, 기존 상인의 영업 공간 보존은 해소하기 쉽지 않은 변수로 남아 있다. 여기에 서울시의 엄마아빠VIP존 사업 운영 실태가 더해지며 현장 혼선이 드러났다. 방학동도깨비시장에 조성된 엄마아빠VIP존에는 2억4000만원이 투입되었으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이용인원은 160명, 하루평균 8명에 불과했고 서울가족플라자 2억원 투자 월평균 105명 하루 5명, 세종문화회관 7200만원 투자 월평균 125명 하루 6명 등 주요 사례에서 예산 대비 효용성이 낮게 집계되었다. 사업은 43개소가 조성되어 2026년까지 54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서울연구원은 이미 축소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했고 일부 민간시설은 대형마트 휴게실에 현판만 부착하는 방식으로 실적에 포함된 점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많은 VIP존이 주말과 공휴일에 문을 닫아 육아 수요가 높은 시간대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는 운영 관행은 근본적 설계 재검토를 요구한다. 방학동도깨비시장과 모아타운 개발이 상생이 될지 충돌이 될지는 정책의 디테일과 현장 참여에 달려 있다. 먼저 엄마아빠VIP존과 같은 지원사업은 이용 실적과 비용 대비 효과를 공개하고 주말과 공휴일 운영을 포함한 이용 시간대 조정을 통해 실수를 줄여야 하며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개발은 공적 보상안, 상가 보존 방안, 단계적 이주 대책을 명확히 하고 상인과 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설계해야 시장 고유의 기능을 보호하면서 주거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통합적이고 투명한 절차만이 방학동도깨비시장의 가치를 살리고 지역 재생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