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명 참여 민주당 의원 공소 취소 모임 출범 배경 과 쟁점

민주당 의원 105명 참여 공소취소 모임 출범 사실이 23일 국회에서 공식 확인됐다. 출범식에는 명단상 105명 가운데 약 60명이 참석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결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모임은 검찰 권한 남용 의혹을 바로잡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향후 활동의 정당성과 공신력 확보가 이들의 과제로 부상했다.

상임대표 박성준과 공동대표 김승원, 간사 이건태 등 핵심 인사들은 출범 배경을 설명하며 국제적 사례를 예로 들었다. 박성준은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 절차의 편파성과 그에 따른 파장 문제를 지적했다. 이건태는 검찰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고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도부는 공소 취소를 단순한 개인 구제를 넘은 제도적 보완의 기회로 규정하고 있다.

모임이 제시한 국정조사 계획은 기소의 정치적 배경과 외부 개입 여부, 위법한 증거 수집 가능성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과제를 제안해 검찰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실무적으로는 증인 신청과 자료 제출 요구 등 국회 조사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근거를 둘러싼 쟁점은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출범식 과정에서 드러난 당내 균열도 주목된다. 당내 162명 의원 중 105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 등 핵심 인사들이 빠지거나 불참해 당청 관계의 어긋남이 노출됐다. 일부 의원은 명단에서 발을 빼기도 했고 당내 팬카페에서의 강제 탈퇴 소식도 알려지며 내부 갈등 징후가 확산됐다. 이런 내부 역학은 모임의 정치적 정당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맥락이 된다.

야당은 이번 모임을 이 대통령을 위한 방탄 모임으로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공적 기능을 특정인의 방어에 동원하는 행태라며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고 시장 여론의 부정적 반응을 활용하고 있다. 당내 일부 비판자들도 국회 예산과 공적 자원 사용 문제를 제기하며 활동의 명분을 문제 삼고 있다. 이러한 공방은 모임의 정책적 주장보다 정치적 의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정치평가 관점에서 이번 출범은 검찰 개혁 의제와 당내 결속력의 두 축을 동시에 시험하는 사건이다. 검찰권 남용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면 제도적 개선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지만 정치적 수단의 남용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위험을 동반한다. 따라서 사실 규명과 절차적 정당성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국민적 수용성을 얻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유권자의 평가는 이 두 요소를 어떻게 충족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실무적 난제도 적지 않다. 국정조사 성사 여부는 의회 내 다수 확보와 여론 설득이라는 현실적 제약에 직면해 있다. 법적 판단의 속도와 국회의 조사 일정이 엇박자를 낼 경우 조사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모임이 제시하는 입법안의 구체성과 공론장에서의 합의 형성이 활동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이번 모임 출범은 향후 정치 구도와 검찰 개혁 논의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이 내부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면 정책 주도권을 잃고 여론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반대로 투명한 과정과 실효성 있는 입법 성과를 내면 검찰 권한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 정치적 계산을 넘는 제도 개선의 진정성이 최종 평가의 잣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