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트코인 분실과 범죄 연결 고리와 관리 과제

경찰이 수사 중 압수한 비트코인을 분실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가상화폐 보관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 금융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로 받은 21억원어치 비트코인을 잃어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과정에서 콜드월렛 형태의 이동식 전자지갑은 물리적으로 남아 있었지만 내부 비트코인이 외부 지갑으로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별도 관리 지침을 이번 주중 마련해 하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서도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320개가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가 회수된 사례가 있어 문제는 단발적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디지털 자산은 복제와 전송이 쉬워 물리적 보관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런 특성은 압수물 인계 과정, 접근 권한 관리, 증거 보전 절차에서 취약점을 만든다. 현재 강남경찰서 분실 건과 관련해 탈취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은 관리 책임과 형사적 쟁점으로 확산될 소지가 크다.
동업자 간 비트코인 투자 갈등이 극단적 범죄로 비화한 사건은 사태의 사회적 파장을 더한다. 지난해 동업자는 투자 손실과 회사 자금 운용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자 중국산 독성 살충제 메소밀을 불법 반입해 음료에 타는 방식으로 살해를 시도했다. 피해자는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3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으며 범인은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비트코인 투자라는 신종 자본 관계가 개인적 분쟁과 결합할 때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비트코인 보관과 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시드와 키 관리, 접근 통제의 허점이다. 실무적으로는 다중서명 지갑 도입, 하드웨어 보안 모듈 적용, 콜드월렛의 물리적·지리적 분산 보관, 정기적인 외부 감사와 로그 기록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 압수물 처리 절차에는 인계·보관·사용 이력의 전자적 추적과 전담 인력 지정이 포함돼야 한다. 단순 지침 배포를 넘어 교육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가상자산은 국경과 기술 특성상 기존 증거물 관리 규범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법원과 검찰, 경찰 간 협의로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들고 필요하면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투명한 공개와 피해 발생 시 보상 체계 마련은 시장 신뢰 회복의 필수 요소다. 그렇지 않으면 비트코인 관련 범죄와 분쟁은 은밀한 거래와 불법 유통을 촉진할 수 있다.
이번 사례들은 기술적 대응과 함께 사회적 관리의 중요성을 동시에 드러낸다. 정책 결정자들은 비트코인이 가진 익명성과 유동성, 그리고 공공 안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실효성 있는 지침과 감시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면 유사 사고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일선 수사기관의 운영 방식 변화와 더불어 시민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병행해야 실질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