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산시장 재생과 도심복합지구 지정이 주는 의미와 과제

서울 강서구 국회대로 인근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까치산시장의 미래가 도시 재생과 주택공급의 교차로에 섰다. LH는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24만310.7㎡ 부지에 5973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밝히며 도심복합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의 물량 변화는 상권의 재편을 동반하되 그 속도와 방식에 따라 지역 상인의 체감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해당 변화는 생활권과 소상공인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해당 예정지는 지하철 2·5호선 까치산역과 국회대로 상부공원 사업과 맞닿아 있어 교통 편의성과 녹지 확충이라는 이점이 있다. 유동인구 증가 가능성은 분명한데, 동시에 임대료 상승과 점포 구조조정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도심복합사업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지만 지역 상권 보전 방안이 병행되지 않으면 재래시장은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 과연 상권은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까? 법적 절차는 주민 의견 청취와 공람공고로 시작됐고 LH는 앞으로 1년 내에 토지등 소유자 동의 확보 절차에 돌입한다. 법정 동의율은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의 절반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동의가 확보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이 마무리된다.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 박현근은 이번 지정이 서울 주택시장 안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다만 합의 없는 개발은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권리가 소외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지역 행정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현장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까치산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점포를 둘러보며 한과 딸기 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하고 순댓국집에서 상인들의 체감경기를 들었다.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서부지사와 함께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해 시설물 안전이 재래시장 활성화의 기초임을 확인했다. 구청은 남부골목시장 화곡본동 송화벽화 방신전통시장 등 연이은 현장 방문을 통해 민생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재래시장이 재개발의 혜택을 보려면 임대료 안정화, 임시 영업 공간 제공, 공용주차·화장실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상인회와 LH, 지자체 간 임대료 상한 협약과 상점별 리모델링 자금 지원은 단기간에 적용 가능한 대책이며 LH가 2021년부터 전국 46곳에서 약 7만8000호 규모의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해온 경험과 연계하면 실무적 노하우를 끌어올 수 있다. 동시에 유동인구 분석과 상권 맞춤형 마케팅으로 신축 주거층과의 접점을 마련해야 새로운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 이러한 수단들은 주민 맞춤형 컨설팅과 현장 소통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까치산시장은 도심복합지구 지정이라는 대규모 개발과 전통시장 보전 사이의 균형을 시험하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주거 공급의 속도와 상권 보호의 섬세함 중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이곳은 상생의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소상공인이 밀려나는 전형이 될 수도 있다. 아파트와 골목상권이 공존하는 도시를 설계하려면 주민과 상인의 목소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는 속도도 함께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