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재판이 가리키는 정치적 책임과 향방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정부 고위 당국자가 대북 유감을 공식화한 첫 사례로 기록된다. 유감 표명은 남북 대화 재개와 북미 정상 접촉을 촉진하기 위한 외교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정치권과 외교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향후 국익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통일부는 해당 무인기 사건이 최근 민간인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사례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한 12.3 내란 이전 윤석열 정부 시절 군이 11차례에 걸쳐 18대의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사실을 문제 삼으며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의 조속한 복원을 거듭 촉구했다. 이러한 발언은 대북 유화 메시지와 과거 책임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는 복합적 신호다.

한편 12.3 내란과 관련한 사법 판단도 이어지고 있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 이은 두 번째 내란 관련 법적 판단으로 사법부가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분기점으로 작용한다. 특검이 요청한 형량은 15년이었지만 재판부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외교적 유화와 사법적 처벌은 동시에 가능할까라는 근본적 질문이 남는다. 정부는 남북·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려 하는데, 국민은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 비유하자면 한쪽에 무게추를 더하면 다른 쪽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는 저울과 같다. 정책 설계자는 이 균형을 깨지 않는 수준의 투명한 절차와 설명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여론과 국제사회는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사법적 판단은 법치와 책임을 확인하는 장치지만 대화 재개의 정치적 긴장 완화도 국가 이익과 직결된다. 12.3 내란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정부의 일관된 전략이 동시다발적으로 요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신뢰 회복은 요원해질 수 있다.

앞으로 미중 정상회담 등 국제적 변수가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전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9.19 군사합의 복원과 인도적 협력 확대 같은 실익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 동시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와 사법, 외교가 모두 작동할 때 12.3 내란이 남긴 교훈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