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정치자금 2심무죄 선고가 던진 정치적 함의

서울고법은 2월 13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기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포함해 원심을 파기하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사건의 핵심은 2021년 전당대회 관련 돈봉투 20개 총 6000만원과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제공된 650만원, 그리고 먹사연 명목으로 접수된 기업 후원금 7억6300만원 등 구체적 액수였다. 송 대표 측은 법적 절차를 통해 결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정치자금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수집 방식 모두를 재점검하게 만들고 있다.

항소심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상당 부분을 위법수집증거로 보며 증거능력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무관한 전자정보가 발견되며 별건 혐의를 파생시킨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1심의 먹사연 관련 유죄 판단이 뒤집혔고, 돈봉투 의혹 역시 핵심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제한된 점이 결정적이었다. 법리는 적법절차와 증거배제 원칙을 중심으로 정교하게 전개됐다.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법원 비판은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을 불러왔다. 재판부는 수사가 절차적 주의를 더 기울였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수사기관의 역할과 한계를 환기시켰다. 이 판단은 향후 정치자금 사건 수사 관행을 바꿀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위법수집증거 인정이 곧바로 모든 수사 결과의 무효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다. 법적 안전장치와 정책적 고려 사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남은 과제다.

정치적 파장은 당장 민주당 내부의 재정과 선거 전략 논쟁으로 연결된다. 송 대표는 당원들의 뜻을 모아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개별 입당 형식을 통해 복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법적 무죄와 정치적 책임이 별개로 인식될 소지가 크며, 이는 당의 이미지와 향후 선거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설명과 제도적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치적 비용은 계속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캠프 운영 자금과 후원금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내외 사례를 보면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고·검증 절차 강화와 독립적 감시 기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구체적으로는 후원금 흐름 추적 시스템 도입과 고액 기부자에 대한 사전 보고제,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의 절차적 통제 장치 마련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정치 신뢰 회복을 위해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가며 설계돼야 한다.

국민은 흔히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 사이에서 혼란을 느낀다. 이번 판결은 법원 판단이 수사 관행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정치적 책임을 묻는 논의는 계속될 것이며 이는 다음 선거에서 표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송영길 정치자금 2심무죄 판결은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켰다. 동시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정치 제도 전반의 개선 요구로 이어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정치권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는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구체적 행보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