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판결 이후 정치지형과 언론 평가의 재구성과 향후 과제

윤석열 판결은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되며 헌정사적 파장을 예고했다. 재판부가 국회에 군을 보낸 사실을 내란의 핵심 행위로 규정한 점은 대부분의 언론 보도가 공통적으로 부각한 부분이며 그 논리는 정치적 지형을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 20일자 9개 종합일간지와 방송 보도들을 보면 사법부의 판단을 법치의 승리로 본 보도와 판결의 법리적 완성도를 문제 삼는 보도가 병존했고 이러한 미묘한 온도차가 공론장의 분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형사적 결론을 넘어서 6월 지방선거의 정치 셈법과 여야 재정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러 보수 매체는 판결을 계기로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 않음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명확한 절연을 촉구했고 일부 언론은 당 지도부의 미온적 태도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세계일보와 중앙일보는 법치 회복의 의미를 내세운 반면 조선일보는 여권의 일부 입법 대응을 문제 삼았고 SBS와 한국일보는 국민적 신뢰 회복과 민생 우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초·재선 의원 24명의 대국민 사과문과 달리 지도부의 유보적 대응은 당내 분열을 심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언론의 평가는 판결을 정치적 메시지로 전환하려는 시도와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자는 요구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진보성향 매체들과 일부 방송은 재판부의 양형 이유와 공소사실 불인정을 들어 법리적 완성도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지귀연 재판부가 장기 집권 의도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는 보도들과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을 비교하며 일관성 있는 법리 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고령과 공직 경력을 참작한 양형 판단은 전두환 1심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며 국민의 법감정의 괴리를 드러냈다. 항소심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부터 본격 가동되는 만큼 법원 스스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보다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반응은 즉각적이면서 분열적이었다. 장동혁 지도부는 1심 판결을 이유로 절연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한편 초·재선 의원과 일부 언론은 분명한 결별을 촉구했고 그 간극은 국민의힘 내부 갈등을 여실히 드러냈다. 배현진 의원의 당원권 정지에 따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환영 게시글 삭제 사태는 정무적 감각과 여론 관리의 실패를 부각시켰으며 송국건 등 평론가들의 비판은 당의 전략적 난맥을 깊게 했다. 이 모든 흐름은 1000명가량의 예비후보와 지방선거 준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선거 구도 변화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정치평가는 이제 판결의 법적·정치적 파급효과를 냉정하게 측정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항소심과 내란전담재판부의 통일된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 사회적 분열은 장기화될 수 있고 반대로 법원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 정치권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 분담과 조직 정비를 요구받게 된다. 민생과 경제 안보 등 실질적 과제를 외면한 채 판결을 정치적으로 소비하는 행태는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법과 정치 모두 향후 절차에서 책임과 설명을 분명히 해야 한다.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향후 재판 과정과 정치적 대응이 대한민국의 제도적 회복력을 시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