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로 구치소 복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지난 20일 불허했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21일 오후 2시까지 구치소로 복귀해야 하는 일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건강상 사유를 이유로 한 첫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로 허용했으나 추가 연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결정은 형사절차의 엄정성과 피고인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두고 이루어졌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대한 질병이나 출산, 가족 장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한 총재 측은 구치소 내 낙상 사고로 인한 치료 필요성을 근거로 19일 연장 신청을 냈고 법원은 제출된 의료 자료와 범죄 혐의의 성격을 종합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석방 기간 동안 한 총재는 병원 진료를 받았고,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제도를 통해 사흘간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 법원은 이러한 의료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반복적 사용과 절차적 악용 가능성을 경계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이어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건넌 혐의 등도 기소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혐의들은 단순 기부 사건을 넘어 정교유착 의혹으로 확장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재판의 정치적 민감성을 키웠다. 수사와 공소 유지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과 자금 흐름에 대한 추가 확인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은 구속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판단할 때 치료의 긴급성,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재판 지연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의료진 소견과 영상자료 등 객관적 근거가 중요하며, 일시 석방의 기간과 조건을 엄격히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이번 결정은 중대한 공익적 관심사와 피고인의 건강 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법원이 어떤 선을 긋느냐에 따라 향후 유사 사건의 잣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사법적 판단이 정치·종교적 갈등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형사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는 한편 국민의회와 관련 정치권의 책임 문제를 드러내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불허 결정이 판례와 비교해 일관된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하고 있는데, 법원이 의료적 사유와 공공의 이익 가운데 어디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기록 공개 범위와 증거 제출 방식 역시 향후 논쟁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한 총재의 구치소 복귀로 형사 절차는 정상 궤도로 돌아가고 다음 공판 일정과 증인 신문 계획이 재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자금 흐름과 전달 경위를 계속 보강할 가능성이 있고 변호인단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추가적 의료 자료를 제출할 여지를 남겨뒀다. 이번 사건은 법원이 인권 보호와 절차적 엄정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로 남을 공산이 크며,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한 투명한 설명이 요구된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제시될 증거와 법원의 판단은 정교 유착 의혹의 실체를 가늠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