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안귀령고소 파장과 법적 쟁점 짚어보기 상세

전한길 안귀령고소 사건이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고발인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안귀령 부대변인이 계엄군이 소지한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고 보고 군용물강도미수 등 다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발장에는 당시 중계 영상에서 군인이 안 부대변인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장면과 안 부대변인이 총구를 붙잡았다가 놓는 장면을 근거로 의도와 실행의 정황을 서술한 내용이 포함됐다. 사건은 단순한 영상 해석을 넘어 법리적 판단과 사실관계의 순서 규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안 부대변인 측은 즉각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군인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고 총구를 들어 위협한 선행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안 부대변인의 행위는 방어적 저지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비상계엄과 군의 국회 투입이 이미 법원 심리에서 내란 관련 판단으로 문제된 점을 들어, 불법적 행위에 대한 저항을 강도죄 등으로 물을 수는 없다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 같은 주장은 혐의 성립 여부가 단순한 영상 단편이 아니라 전체 상황과 위법성 판단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법조계에서는 쟁점이 크게 세 갈래로 정리된다. 첫째는 고의성, 즉 총기를 탈취하려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의사가 있었는지의 문제다. 둘째는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즉 강도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로서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힘의 우열과 주도성을 따져야 한다. 셋째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적용 가능성으로서, 군의 불법적 집행이라는 전제가 인정되면 범죄 성립 자체가 배제될 여지가 있다.

정치 사회적 파장은 작지 않다. 사건은 유튜버 출신과 전직 특수부대 지휘관이 공동 행보를 보이며 대중적 관심을 환기시켰고, 일부 정치권 인사는 강경한 표현으로 논란을 부채질했다. 반대로 안 부대변인 측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사안은 수사와 형사·민사적 맞대응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김현태 전 단장의 증언과 안 부대변인의 명예훼손 고소가 병행되고 있어 법적 공방은 증거와 절차를 중심으로 진흙탕 싸움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수사 과정에서 핵심은 영상 분석과 현장에 있던 당사자들의 진술 일치 여부가 될 것이다. 영상은 각도와 해상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신체 접촉의 주체와 선후 관계는 목격자 진술과 다른 물증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경찰·검찰은 군 내부 보고서나 작전 지시체계, 당시 국회 출입 절차와 병력 배치 기록도 확보해 정황을 재구성해야 한다. 만약 고발인의 주장과 달리 방어 행위로 판단될 경우, 반대로 무고나 명예훼손 책임 추궁으로 사안이 전개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한 장면의 영상이 법적 판단으로 연결되는 현대 미디어 환경을 잘 보여준다. 핵심은 누가 먼저 어떤 폭력을 행사했는지, 그에 대한 대응이 자발적 탈취 시도였는지 방어적 저지였는지에 관한 냉정한 사실관계 규명이다. 수사 기관의 증거 수집과 법원의 법리 판단이 앞으로 여론의 분열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며, 정치적 목적을 넘어 법적 판단에 무게를 두는 관행이 중요한 교훈으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