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위조 잔고와 빗썸 코인 오지급 파장의 의미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증명서가 사법 절차와 투자 현장 모두를 교란하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AI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의사 합격증과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을 위조해 3억2000만원을 편취한 20대 A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계좌에 9억원이 있다는 위조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효과를 봤고, 이후 보완 수사에서 실제 잔액은 23원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검찰은 AI 생성물에 대한 식별 표시 의무화와 생성 제한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거대한 규모의 운영상 실수도 코인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거래소 빗썸은 마케팅 담당자의 단독 실행으로 비트코인 대량 오지급 사고를 냈고, 그 규모가 회사 보유 물량의 약 15배에 달해 이론상 무한 발급이 가능한 시스템 허점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질의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오지급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내부통제 미비와 금융당국의 점검 한계가 도마에 올랐다. 이번 사고로 대리급 클릭 실수 하나가 수조원대 손실과 강제 청산,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출처에서 시작했지만 공통된 위험을 드러낸다; 하나는 기술적 위조의 고도화, 다른 하나는 전산 시스템과 거버넌스의 취약성이다. AI가 만든 잔고증명서처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생성물은 사법 판단과 금융 판단을 오도할 수 있고, 거래소의 전산 오류는 시장 전체의 가격 신뢰를 해친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술 혁신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남는다; 이는 단순한 규제 강화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운영·제도의 동시 개선을 요구한다. 비유하자면 첨단 장비를 쌓아놓은 건물에 소방 기준과 감시 시스템을 같이 갖추는 것과 같다.

구체적 대응으로는 AI 생성물에 대한 디지털 워터마크와 발행 로그의 의무화, 금융서류 자동검증 시스템 도입, 실시간 잔고 연동과 감사 로그 보관 등 기술적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 거래소 측면에서는 이벤트·마케팅 절차에 다중 승인과 자동 롤백 기능을 도입하고 정기적 외부 감사와 침해 모의시험을 의무화해야 한다. 감독 당국은 점검 항목에 전산 취약성과 AI 악용 가능성을 포함시키고 피해 발생 시 신속 보상과 책임 규명 절차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조치는 코인 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투자자 보호와 기술 발전의 균형을 맞추는 실무적 설계로 귀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