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건국 펀드 100억 모금 구상 논란과 법적 쟁점

전한길 전직 한국사 강사이자 보수 유튜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건국 펀드 모금 계획을 공개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는 1단계 목표액을 100억원으로 제시하고 향후 500억원, 1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며 이를 임시정부의 독립공채에 비유했다. 건국 펀드가 실현되면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였고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모금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발언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전파되며 지지자와 비판 여론을 동시에 촉발했다.

전한길은 또 제2의 건국을 전제로 현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없애고 주요 기관을 재편하겠다는 구상까지 공개하며 내각 명단과 영토 확장 발언을 병행했다. 이런 주장들은 지지자 내부에서도 우려를 낳았고 일부는 내란 선동을 떠올리게 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과거 내란 선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비교 논란이 잦아졌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발언의 수위가 현실적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책임 소재를 놓고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보인다.

법적 쟁점은 크게 두 축으로 정리된다. 첫째는 모금 자체가 정치자금법이나 자금세탁 방지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이며 둘째는 발언 내용이 내란 선동 등 형사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석기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이 전례로 인용되며 조직적 모임과 실질적 실행 의사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시민들은 여기서 어떤 기준으로 위험성을 판단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정치적 파급력도 만만치 않다. 강성 보수층 내부에서도 전한길의 주장에 비판이 나오고 있어 보수 진영의 지지층 결속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 동시에 대규모 모금 시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과 플랫폼 규제 문제도 재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행정 기관은 관련 고발이나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 여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회적 맥락을 보면 온라인 정치자금 조달과 극단적 주장 확산이라는 추세가 맞물려 있다. 임시정부의 독립공채를 예로 든 수사는 역사적 정당성을 호소하려는 전략으로 보이나 현대의 법적·제도적 틀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100억원에서 수천억원대의 모금 구상은 단순한 선거 자금이나 유튜브 후원 수준을 넘어서는 규모라는 점에서 제도적 통제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결국 실질적 위험은 발언이 현실의 조직적 행동으로 연결될 때 발생한다.

이번 사안은 법과 정치 사이의 경계선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판단, 선거관리기구의 감독, 플랫폼 사업자의 자체 규제가 어떤 균형을 이룰지 주목된다. 법적 판단은 형사적 책임과 정치자금 규제의 적용 범위를 가를 것이고 사회적 논의는 온라인 정치 활동의 규범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전한길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단순한 개인 발언을 넘어 제도와 시민사회가 함께 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로 전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