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하려는 이유와 정치적 파장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하려는 이유는 단순한 지연전술이 아니다. 최근 발의된 쟁점법안들에서 당이 느끼는 정책적·정치적 위기감이 결정적 동기다. 필리버스터는 수십 시간의 발언과 절차적 공방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고 국회 의제의 중심을 바꾸는 수단으로 쓰인다. 이 과정에서 당의 내부 결속과 지지층의 관심을 모으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

첫째, 의석 열세를 통한 실질적 영향력의 보완이다. 다수 의석을 가진 상대와의 힘겨루기에서 절차적 권리로 협상력을 올리는 선택이라는 점이 현실적 이유다. 

둘째, 언론과 여론을 향한 메시지 전달 효과를 노린다. 수십 시간의 토론은 쟁점을 단순한 찬반을 넘어 공공성이나 대안 부재 문제로 재구성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 계산이 깔려 있다. 필리버스터는 유권자에게 견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불리한 국면을 뒤집을 반전의 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이 실제로 유권자의 신뢰를 얻는 장치가 될까 묻지 않을 수 없다. 필리버스터는 시계추를 잠시 멈추게 하는 지렛대 같지만, 그 힘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리스크 또한 명확하다. 장기 공전은 국민의 피로감을 키워 정치 불신을 심화시킬 소지가 크다. 법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정책 공백과 현장 혼란은 표 계산에서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절차적 저항이 합리성과 투명성을 잃으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필리버스터 결정은 계산된 정치공세이자 협상 수단이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얼마나 구체적 대안이 제시될지와 중도층의 평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다. 국회가 수십 시간의 공방 끝에 실질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 전략은 성공으로 기록될 수 있다. 반대로 공방만 남고 정책적 대안이 부재하면 정치적 비용이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