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전 멤버 태일 대법원 확정 징역 3년6개월 의미와 파장

대법원이 nct태일 본명 문태일에게 특수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26일 대법원 1부는 지난해 6월 13일 새벽 서울 이태원에서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공범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문씨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문씨는 2016년 NCT로 데뷔해 NCT U와 NCT 127에서 활동했고 사건 직후 소속사에서 팀 탈퇴가 발표됐다. 이번 판결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고 순차 간음이 이뤄진 점을 들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고 2심은 양형과 사실관계를 유지했다. 피고인 측은 수사 단계의 자수와 반성 등을 이유로 형 감경을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추가 심리를 열지 않았다. 형량과 부가명령은 형사처벌과 사회적 차원의 억지력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연예계와 대중문화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도덕적 책임과 관리 시스템을 묻게 됐다. 팬덤과 제작사가 어떤 기준으로 연예인을 관리하고 범죄 예방 교육을 시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어난 범죄라는 점에서 관광 안전과 다문화 감수성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nct태일 사건은 단순 개인 범죄를 넘어 산업 전반의 리스크를 드러냈다.

실형과 취업 제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는 가해자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 신뢰 회복은 별개의 과제로 남아 있어 법원의 형정책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연예기획사와 방송사는 계약 조항과 교육 프로그램을 재점검하고 팬덤 문화 역시 책임의식을 요구받고 있다. 향후 사건 처리와 예방 대응에서 투명성과 신속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유사 사건은 반복될 위험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