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징역7년 판결이 우리 민주주의에 던진 질문

이상민 징역7년 판결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됐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방청석은 술렁였고 가족들은 응원을 보냈으며 특검은 형량이 낮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 전 장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정에 출석해 무표정한 태도로 선고를 들었다.

재판부는 12·3 사태 자체를 형법상 내란으로 재확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 집단으로 지목했다. 판결은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이 담긴 문건의 존재와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정황을 근거로 내란 가담을 인정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증언에서 특정 진술에 대해 위증으로 유죄를 선고했지만 직권남용 혐의 일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단전·단수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내란 집단의 일원으로서 부분적 참여만으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고는 특검 구형 징역 15년보다 크게 낮아 꼬리표처럼 따르는 형량 격차 논란을 불렀다. 재판부는 계엄 모의 정황이 뚜렷하지 않은 점과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집행되지 않은 점을 양형에서 고려했다. 반면 같은 사건으로 재판받은 한덕수 전 총리는 같은 법원에서 더 무거운 형이 내려져 법원별 평가 기준 차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런 차이는 각 피고인의 역할과 증거의 유무, 재판부의 사실인정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판결은 국가 권력의 무단 행사와 언론 통제 시도가 법적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결과에 따라 법적 다툼은 이어질 전망이다. 판결이 남기는 질문은 무엇인가, 제도적 안전장치는 충분했는가와 향후 정치적 분쟁에서 법의 역할은 어떻게 확보돼야 하는가이다. 사회적 신뢰 회복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논의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깊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