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지법 개정 쟁점과 전망 농지 보전과 투자 규제

2026년 농지법 개정 논의는 농지 소유와 이용의 기준을 다시 정립하려는 시도로 출발했다. 도시 근교 땅값 상승과 농촌 인구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비농업인의 농지 보유와 전용 요구가 늘었고 정부도 농지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과제로 제시했다. 농지법은 단순한 소유 규제에 그치지 않고 식량안보, 지역경제, 기후 대응이라는 복합적 목표를 동시에 조정해야 하는 정책 수단으로 부상했다. 법 개정 방향은 농지의 공익적 가치와 개인 재산권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세울지에 따라 판가름날 것 같다.

핵심 쟁점은 누가 농지를 소유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 강화와 임대차 시장의 제도화다. 비농업인의 직접 소유를 제한하거나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 영농형 법인의 지분 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방안, 그리고 단기 임대에 대한 신고 의무화와 같은 규정이 검토되고 있다. 동시에 스마트팜·청년 창업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예외조항과 세제 인센티브 제공 논의도 병행되어 농지법 개정안은 규제와 지원을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다층적 접근은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운영상의 왜곡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이해관계는 분명하게 갈린다 보수적 농가에서는 토지 이용의 안정성을 강조하고 도시 투자자와 개발 업계는 재산권 행사와 시장 접근성을 주장한다. 지자체는 지역별 현실을 반영한 탄력적 규제를 요구하고 농업 관련 단체는 경작권 보장과 영세 농가 보호를 우선한다.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농지를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 장기적 식량 공급과 지역 공동체의 생태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러한 충돌을 조율하려면 법 조항 하나하나의 파급효과를 사례별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규제 강화와 인센티브 병행으로 일정 성과를 낸 경우가 있다 국내 현실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임대차 투명성 강화와 토지 이용 목적의 명확화는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원칙이다. 예컨대 임대 등록제를 통해 경작 주체를 명확히 하고 대규모 투기적 매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창업 농업인에 대한 장기 임대 우대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 두 목표를 일부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다만 지나친 규제는 역설적으로 농지 공급의 경직성을 키워 젊은 농업인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정책 시행 전 시범사업과 영향평가를 병행해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결국 2026년 농지법 개정은 법 조문을 다듬는 기술적 작업을 넘어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정치적 과제다. 명확한 소유 기준, 임대 시장의 투명성 확보, 지역 맞춤형 지원책,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토지 관리 체계 수립이 핵심 원칙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농민·지자체·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실질적 효과는 반감될 위험이 크다. 법 개정이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생산성과 혁신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가느냐가 향후 농업과 지역사회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