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주택6채 보유 논란과 국회의원 다주택 실태

국회의원 다주택 보유 현황이 공적 신뢰의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 CBS와 관련 보도를 종합한 전수조사 결과 관보 공개 재산을 기준으로 294명 가운데 69명이 2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채 이상 소유자는 7명에 달했고 최다 보유자는 방배동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포함해 13채를 신고한 의원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42명, 더불어민주당 26명, 개혁신당 1명으로 집계돼 다주택자의 61%가 여당 소속이었다.

특히 장동혁 주택6채 보유 사실은 논쟁의 중심에 섰다. 영등포·구로·진주·안양·보령 등 전국에 분산된 주택 보유 현황은 의원 개인의 사정으로도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낳는다. 일부 의원실은 오피스텔의 용도·호실 구분이나 처분 사실을 근거로 보유 수를 정정하거나 매각을 예고했으나 조사 결과와 실제 처분 사이에는 시차가 있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숫자 공개만으로는 실거주 여부와 시세차익 목적을 가려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공직자의 다주택 문제는 사유재산권과 공적 책임 사이의 충돌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직자 보유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증폭한다고 지적했고 청와대 비서진 가운데서도 다수의 다주택자가 확인되자 일부는 처분 의사를 밝히며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 복지성과 형평성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남는데, 정책 설계자 스스로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공공 정책의 정당성은 흔들린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상대 진영을 공격 도구로 삼는 경향을 보이면서도 내부 정비에 소홀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사안의 본질은 다주택자 개인의 권리 문제가 아니라 공적 의사결정의 신뢰 문제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재산 공개의 정확성 강화, 이해관계자 배제 원칙 적용, 처분 시한과 실거주 기준 명확화 같은 제도적 보완이 논의 대상이 돼야 한다. 정당 간 공방은 계속되겠지만 결국 국민 판단은 투명성 자료와 집행의 일관성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이번 조사로 드러난 숫자와 사례들은 앞으로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