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이 촉구한 배현진 징계 재검토와 절윤의 정치적 의미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린 직후 지도부에 설 연휴 전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취소하는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배 위원장이 선거로 선출된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징계가 당내 민주주의 원칙과 화합에 역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헌·당규상 최고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빠른 결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설 연휴 이전의 결단이 지방선거 직전 민심 수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동시에 당의 노선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며 절윤을 촉구했다. 장 대표 주변 일부 인사들의 발언이 계엄을 옹호한 듯한 인상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인사들이 계속 머무르는 한 당의 노선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중도층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층, 스윙보터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노선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요구는 오 시장 자신이 처한 법적 상황과도 연결된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어 재판 일정과 결과가 선거 환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법원에서는 여러 특검 사건이 누적돼 재판 일정 조율에 제약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접수된 특검 사건은 단순 합산으로 60여 건에 이른다. 재판 일정 지연이나 집중 심리 모두 정치적 파급력을 갖는 변수다.

법원 내부에서는 주 2회 이상 심리 요청에 대해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재판부들은 중계가 필요한 재판과 법정 확보 문제, 담당 재판부의 다중 배당 등 현실적 제약을 호소한다. 동시에 판결 결과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법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실도 드러나고 있다. 법원은 법관 증원과 법정 신설 등 인프라 확충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번 사안은 두 축의 선택을 요구한다 갈등 봉합을 위한 징계 완화와 노선 전환이라는 정치적 결단이 실제로 승부수를 결정할 수 있다. 지도부가 빠르게 움직여 내부 분열을 줄이면 중도층에 대한 호소력이 살아날 수 있고, 반대로 갈등을 방치하면 선거 국면에서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오 시장의 촉구는 본인 리스크와 당의 전략적 이익을 연결한 계산으로 읽힌다. 결국 지도부의 선택이 지방선거 판세와 당의 향후 정치적 방향을 가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