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잇단 내란 인정과 법원 부담의 현실

특별검사의 신속 재판 요구가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은 단순 합산으로 60여 건에 이르며 각 재판부는 최소 2건에서 많게는 6건 이상을 동시에 심리하고 있다. 재판 일정이 집중되자 일부 재판장은 주 2회 심리조차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호소했다. 법정 확보와 중계 가능한 법정의 한계는 일정 조율을 더 어렵게 만든다.

물리적 여건 외에도 재판부가 감내해야 하는 부담은 크다. 주요 사건은 대부분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판결의 형량은 곧바로 여론의 잣대를 받는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반면 이상민 전 장관에는 징역 7년이 선고되는 등 같은 내란 관련 사건에서 양형 차가 크게 벌어졌다. 이는 재판부별 재량과 사건별 역할 평가가 양형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드러낸다.

형량의 들쭉날쭉은 재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 수사팀이 둘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서로 다른 결과를 냈고 김건희 여사 선고의 사례도 여론의 반응을 촉발했다. 항소심이 같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심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는 형평성을 어느 정도 교정할 여지를 준다. 그러나 항소심까지 이어지는 긴 소요 기간은 또 다른 정치적 부담을 초래한다.

법원의 판단이 정치 지형에 미치는 파급력도 작지 않다. 여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 일부는 사실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아 유사한 결론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반면 판결의 차이가 사회적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사법부는 인력과 물적 인프라 확충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법관 증원 요청이 일부 반영됐고 형사 법정 신설 등 물적 보강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판사가 더 늘어난다 해도 특검 사건의 높은 난도와 언론 노출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는 어렵다. 재판부 내부에서는 사명감과 함께 사건 배당 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를 먼저 고민하게 된다는 말이 나온다.

신속한 재판과 충분한 심리 사이의 균형은 이제 사법체계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법적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판결의 정당성 확보와 직결된다. 법원 스스로 인적 물적 보강을 약속했지만 사회적 신뢰 회복은 형량의 일관성과 설명 가능성에 달려 있다. 재판 과정과 항소 절차가 남긴 쟁점들이 어떤 교정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