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징계 파장과 국민의힘 공포정치의 민낯과 향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하면서 당내 갈등이 명절 민심까지 확산됐다. 징계 결정으로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과 당협 직무에서 즉시 배제되고 서울 공천 관리에서 손을 떼게 된다. 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를 서울 공천권 강탈 시도로 규정하며 한동훈 전 대표 등 친한계 인사들과 함께 향후 대응을 예고했다. 현장에는 친한계의 즉각적 반발과 함께 재심 청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윤리위의 결정문은 네 가지 징계 사유를 길게 적시했고 핵심으로는 SNS 상의 비방과 타인 자녀 사진 게시가 포함됐다. 문서의 분량과 표현 방식에서 법적 분쟁을 염두에 둔 정황이 엿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헌·당규상 징계 불복 시 통지일로부터 10일 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여지도 남아 있다. 결정의 무게와 공개 방식은 당 운영의 기준을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다.이번 징계는 단순 개인 징계 이상의 정치적 신호로 읽힌다. 중앙당이 서울처럼 인구 50만 이상 지역의 공천을 사실상 전담하겠다고 천명한 상황에서 공천권의 사유화 우려가 커졌다. 송파 강남 등 핵심 서울 구역에 대한 통제 의도가 분명해 보이며 지역 조직과 후보들의 향배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공천을 둘러싼 권력 집중은 당내 반발을 키우고 지방선거 판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친한계 인사들의 강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수 의원의 침묵도 눈에 띈다. 과거 이준석 사태 때와 유사하게 내부 비판은 징계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경고가 공포정치라는 진단을 낳고 있다. 중진들의 역할 공백과 당 지도부의 원외 중심성은 당 운영의 경험과 균형을 약화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당은 내부 결속 대신 분열을 택하는 모습으로 비쳐 중도층에게 부정적 신호를 보낼 위험이 있다.징계의 제도적 해석과 정치적 파장을 놓고 법원과 여론의 판단이 따를 가능성도 커졌다. 과도한 징계 양정이나 내부 자치의 원칙을 넘는 정치적 재단은 사법적 심사로 이어질 때가 있다. 전문가 유입과 장기적 정당 경쟁력 측면에서 징계의 무기화는 보수 진영의 인재 확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시에 징계로 얻는 즉각적 통제는 장기적 신뢰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사태의 최종 영향을 단정하기는 이르다. 지도부가 패배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 만큼 선거 패배가 즉각적 변화로 연결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배현진이라는 개인의 정치적 입지가 징계를 통해 오히려 부각될 가능성과 함께 의원들이 집단적 이해를 위해 언제까지 침묵할지에 대한 시험대는 계속될 것이다. 이번 사례는 정당 내부 규율과 공천권 운용의 방식이 어떻게 민주적 통제와 충돌하는지를 드러내며 당의 미래 전략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