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원장 2차 소환과 DNA 감정으로 본 수사 향방

경찰 특별수사단이 색동원 원장을 이번 주 2차로 소환해 성폭력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다. 수사단은 지난해 압수수색 이후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관련자 특정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난 9일에는 원장과 종사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수사는 원장 한 사람을 넘어서 시설 운영 전반과 횡령 정황까지 확대된 상태다.

강화군이 확보한 심층조사 보고서에는 여성 입소자 17명과 퇴소자 2명을 포함한 총 19명이 성적 피해 진술을 한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색동원을 거쳐 간 입소자 87명과 종사자 152명 전수 점검을 병행했고 지난달까지 여성 입소자 20명에 대한 피해 진술 청취를 마무리했다. 피해자 진술과 보고서는 이번 수사의 발단이자 수사 확대의 근거가 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체내에서 타인 것으로 추정되는 DNA가 확인돼 국과수에 감정 의뢰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조만간 색동원 원장의 DNA를 확보해 대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정 결과는 수사의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증거물과 진술의 교차 검증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과정이 이어질 것이다.

한편 경찰은 횡령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피해자 통장 거래와 카드 결제 내역에서 이케아 결제나 카페 수십만원대 소비 등 중증 장애인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지출이 발견돼 내부 재무 흐름을 추적 중이다. 횡령 규모와 관련자 관여 정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강화군은 심층보고서 공개를 일시 연기했으나 일부 공개를 결정했고 행정 차원의 즉각적 조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박용철 군수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시설 폐쇄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안을 계기로 관련 법령과 지침 개선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임을 밝히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사단 규모는 70여 명으로 알려졌고 관련 기관 협력을 통해 전방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 그리고 종합적 전수조사로 수사 기반이 마련됐지만 실무상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증거 확보와 피해자 보호를 병행하면서도 법적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사건은 단순한 범죄 수사 차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둘러싼 감시와 관리 체계의 문제를 드러냈다. 어떻게 관할 행정과 감독 기관이 복지 시설을 점검했는지, 또 신고와 내부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DNA 감정 결과와 수사 진행 상황이 향후 제도 개선과 책임 규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