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부실 수사 인정 판결과 국가 배상 1500만원

서울중앙지법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며 국가에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김모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증거 확보와 필요한 조사 조치가 부족해 성폭력의 구체적 태양과 경위가 규명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언니 진술 등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특히 지적하며 수사상의 현저한 불합리를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는 등 뒤늦은 조치가 있음을 고려해 배상액을 제한했다고 명시했다.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서면 일대에서 발생했다. 30대 남성이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쫓아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초기 수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고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가해자 DNA가 검출되면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고 항소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까지 추가 증거와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점은 수사 초기의 미흡함을 부각시켰다. 피해자는 2024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정신적 고통과 절차상 불이익을 배상 책임의 근거로 판단했다.

재판부 판단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친족 진술이나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할 기회를 놓친 점, 수사 내용의 사실상 배제와 정보 공유 미흡이 문제로 제시됐다. 피해자는 수사 정보 공유와 절차 참여 기회를 요구하며 피해자 권리의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개별 배상 판결을 넘어서 수사 관행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판결은 경찰과 검찰의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와 피해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보여준다. 수사 단계의 증거 보전과 관련자 진술 확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환기시킨다. 제도적 개선이 없을 경우 유사 사건에서 재구성 가능한 진실이 영영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남는다. 독자들은 이제 수사체계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변화가 언제 어떻게 시작될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실무적으로는 초동 수사 지침의 보완, 피해자 진술과 가족 진술의 신속한 확보, 수사절차 정보 제공 의무화 등이 요구된다. 독립적인 수사검증 기구 도입이나 외부 감독 강화 방안도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한 사건의 배상 여부를 넘어서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하는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절차적 피해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