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소속사 민희진 승소와 K팝 계약 논란의 의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하이브에 약 255억 원의 지급 의무가 인정됐다. 이 사건은 약 1년 6개월간 이어진 다툼의 결말로,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계약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어도어의 독립 모색 자체만으로 계약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뉴진스 전속 계약 관련 탬퍼링 의혹은 법정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창작자와 레이블 간 권리·책임의 경계가 법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이번 결론은 단순한 금전 지급 판결을 넘어 업계의 계약 관행을 재검토하는 계기로 읽힌다.

뉴진스라는 글로벌 아이돌 그룹을 둘러싼 분쟁이기에 파장은 곧바로 팬덤과 시장 신뢰로 연결된다. 민 전 대표는 판결 직후 창작과 제작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새로 출범한 오케이 레코즈는 신인 발굴과 제작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보는 레이블 경영과 크리에이터 권리 회복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계약의 명확성과 창작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 단, 하이브의 항소 가능성은 남아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추가 심리와 증거 다툼이 불가피하다.

팬덤의 반응과 외부 투자자의 관심도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풍경이다. 일부 팬덤이 외부 자금 동원을 요청하며 거대 엔터테인먼트의 소유 구조에 의문을 제기했고, 해외 유명 인사에게까지 호소가 이어졌지만 실무적 한계로 받아들여졌다. 이 사건은 단지 연예 기획사의 분쟁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플랫폼과 팬 경제가 어떤 방식으로 권리 보장과 상업적 이해관계에 맞물리는지를 보여준다. 계약은 왜곡되기 쉬운 상업 구조에서 창작자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이번 판결이 향후 레이블 간 주주 간 계약 해석과 협업 관행에 미칠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특히 뉴진스처럼 국제적 가치가 높은 아티스트를 둘러싼 거래에서는 법적 안정성이 투자·마케팅 전략에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정치적 사건들의 법원 판단이 공적 신뢰를 좌우하듯이, 이번 민사 판결은 문화산업 내부의 규범과 약속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 그 결과는 항소심과 실무 개선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며, 뉴진스의 향후 활동은 그 변화의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